'탄핵' 조희대, 대권 꿈?...'희대요시'와 윤석열, 수양대군과 김종서, 유방백세 유취만년(遺臭萬年)[유재광의 여의대로 108]

    작성 : 2026-11-22 12:42:3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변성에 일장검(一長劍) 짚고 서서
    긴 파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조선 세종 때 함길도 관찰사 겸 도절제사를 지내며 여진을 막고 육진을 개척하던 시기 절재 김종서 장군이 지은 시조 '호기가'(豪氣歌)입니다.

    삭풍, 북방 변방, 명월, 이런 차가움과 일장검, 긴 휘파람이 대비되면서 50줄에 접어든 당대 최고 무인의 호방한 기개와 우국충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 김종서, 수양대군 계유정난 때 피살...일가 몰락, 노비로 산골로 뿔뿔이 흩어져
    ▲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는 대사로 유명한 영화 '관상'의 이미지와 '대호'(大虎), 큰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우리가 흔히 김종서를 무인으로 기억하는데.

    김종서는 원래 문과 급제 후 사헌부 감찰과 이조정랑, 형조판서와 예조판서, 정1품 의정부 우찬성 등을 지낸 문신입니다.

    좌찬성 겸 지춘추관사로서 '고려사' 편찬을 주도했고 '고려사절요', '세종실록' 편찬 책임관을 맡은 학자이자 문필가이기도 합니다.

    세종이 붕어한 후 문종과 단종 대엔 우의정과 좌의정에 올라 종사를 돌봤고 1453년 단종 1년 '계유정난' 때 그 자식들과 함께 피살당한 비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살아남은 손자와 후손들은 노비로 가거나 산골에 숨어들어 살았고.

    김종서는 영조 23년이 돼서야 왕권 강화의 흐름을 타고 복권이 됐고, '충익'(忠翼)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살해부터 복권까지. 293년 만의 일입니다.

    ◇ 김종서, 영조 때 복권, 충익(忠翼) 시호...세조엔 역신, 단종엔 충신, 극과 극 평가
    그 300년 가까운 시간만큼 김종서에 대한 평가는 그야말로 극과 극으로 엇갈립니다.

    '황표정사'로 대표되는 어린 임금과 왕권을 농락해 '정난'(靖難.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다)을 부른 역신, 역적이라는 평가와.

    어린 주군을 지키기 위해 수양과 맞서다 비운에 간 만고의 충신, 충익.

    수양대군 쪽에서 보면 난신 역적, 단종 쪽에서 보면 문종이 마지막 남긴 당부와 유명을 받은 고명(顧命) 충신.

    어떤 신발을 신고 있냐에 따라 같은 사람, 같은 행위에 대한 평가도 이렇듯 다를 수 있다는 게 새삼 신기합니다.

    아무튼 역신이든 충신이든 김종서라는 사람이 가진 기개와 호방함은 공히 다 같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 어명도 법 아래에 있다, 간쟁과 탄핵...사헌부, 강직과 기개의 상징
    여러 일화가 전해지는데, 김종서가 종 3품 사헌부 집의(執義) 시절의 일입니다.

    사헌부의 사(司)는 '맡다' '지키다' '수호하다'는 뜻이고, 헌(憲)은 규범이나 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헌부'는 글자 그대로 '법을 수호하는 관청'이라는 뜻입니다.

    행정과 사법이 분리되지 않은 왕조시대 봉건국가와 지금 현대 민주국가를 일렬 비교할 순 없겠지만. 지금으로 치면 사헌부는 감사원과 검찰, 민정수석실.

    그리고 법을 수호한다는 점에서 '사법부'(司法府)의 역할과 기능까지 혼재돼 있는 조직 아닌가 합니다.

    주요 임무는 왕족과 백관에 대한 규찰과 감찰, 간쟁, 그리고 '탄핵'(彈劾)입니다.

    탄핵. 사전적으로는 '어떤 잘못의 실상을 들어 논하여 책망하고 꾸짖다'는 뜻입니다.

    사헌부의 탄핵은 곧 파직과 처벌 요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헌부는 지위 고위를 막론하고 비리나 잘못이 드러나면 판자에 그 죄목을 써서 가시더미와 함께 그 집 대문 앞에 걸곤 했습니다.

    나아가 대소 신하는 물론, 왕족, 심지어 임금 자신까지도 잘못이 있으면 거침없이 그 잘못을 들어 꾸짖었습니다.

    ◇ 양녕대군, 태종 유명 어기고 사통 기행 논란...김종서, '양녕을 국문하라' 탄핵
    다시 김종서 얘기로 돌아가면. 세종 10년 세종의 형 양녕이 '도성 출입을 금하라'는 태종의 유명을 어기고 도성에 출입해 '왕자의 난' 때 공신이었던 윤자당의 첩 윤이(閏伊)와 여러 차례 사통한 것이 드러나 조정이 발칵 뒤집힙니다.

    이에 사헌부 집의 김종서는 '양녕을 국문하라'며 임금의 형을 탄핵합니다.

    "태종이 온갖 방법으로 교회했으나 양녕이 뉘우치지 못했기에 외방에 폐출하고 '내가 죽은 뒤에는 서울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간통해서는 아니 될 여자와 간음하여 스스로 국법을 자청하였으니 형제의 우애도 좋지만 공도(公道)를 좇아 양녕을 국문하시옵소서."

    김종서가 이렇듯 양녕대군을 탄핵하며 요구한 처벌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작록(爵祿) 회수. 왕족으로서 받고 누리는 관작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녹봉을 모두 박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 금방엄수(禁防嚴守). 당시 거주하던 경기도 이천 집 바깥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게 할 것.

    나아가 양녕대군과 그 아들까지 먼 지방으로 쫓아낼 것도 아울러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문(鞫問) 추국(推鞫)입니다. 왕족이라고 있는 죄를 덮을 순 없다.

    의금부나 형조 등 사법기관을 동원해 양녕의 죄상을 직접 추궁, 심문하고 합당한 처벌을 집행할 것을 간쟁했습니다.

    ◇ 김종서, 임금의 형 국문 처벌 촉구...세종 "너무 심하지 않은가. 다시 말하지 말라" 거부
    쉽게 말해, 임금인 세종에게 임금의 큰형을 대군 직위를 박탈하고 국가에서 주는 돈도 주지 말고 먼 곳으로 귀양 보내라.

    그전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국문을 해서 원칙대로 처벌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세종은 양녕과 형제의 우애로 '너무 심하지 않은가. 윤허하지 않겠다'며 '다시 말하지 말라'고 강하게 손을 내저었지만, 김종서는 굴하지 않습니다.

    성상의 은혜가 비록 지극하오나 종사의 대계(大計)를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 해치려 하시옵니까. 죽기를 작정하고 다시 처벌을 요청하나이다.

    왕의 형제는 형제가 아니라 신하이옵니다. 마땅히 추국해야 합니다. 대의로서 결단하시옵소서.

    '이 사건을 소신의 뜻대로 해 주지 않으면 전하와는 영원히 끝입니다' 하며 '목'을 내놓고 '양녕을 국문하라'고 줄기차게 외칩니다.

    ◇ 대의로서 결단하시옵소서...13차례 양녕 처벌 촉구, 결국 장 80대 맞고 삭탈관직
    13차례. 사흘 동안 김종서를 포함한 사헌부와 사간원이 '양녕을 국문하라'는 상소를 올린 횟수입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그때마다 세종은 '듣지 않겠다'며 거부합니다.

    그리고 '성군' 세종도 사람인지라 결국 화를 못 참고 발끈해서 대사헌 김맹성과 집의 김종서 등은 의금부에 투옥돼 거꾸로 국문을 받았고.

    김종서는 장 80대를 맞는 수모에 파직까지 당합니다.

    그러나 김종서의 강직함과 능력을 아꼈던 세종은 파직 이듬해 김종서를 국왕의 최측근 비서직인 승정원 우부대언으로 다시 불러들이며 중용합니다.

    '어명도 법 아래에 있다'는 기개와 당당함.

    김종서와 양녕대군, 탄핵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 민주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장동혁 "범죄자 이재명 돌돌 말아 탄핵"
    ▲ '100% 위헌! 이재명 탈옥법 대구·경북 규탄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 [연합뉴스]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국무회의' 한덕수 전 총리 무죄를 선고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합니다.

    상징적 의미에서 윤석열 비상계엄 2주년 되는 12월 3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얘기도 민주당 안팎에서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당할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을 탄핵으로 돌돌 말아 청와대에서 강제 퇴거시켜야 한다. 우리가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켜야 한다"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이라며 "12월 3일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탄핵소추추진단장인 검찰 고검장 출신 양부남 의원은 제가 진행하는 '여의도 진검승부'에서 "'한덕수 총리 내란 국무회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장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한덕수 판결'이 탄핵소추안 추진 결정의 결정적인 기폭제, 트리거가 된 것임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 양부남 탄핵추진단장 "조희대 탄핵, 사법부 독립 찾아주고 헌법적 가치 지키는 것"
    ▲ 더불어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추진단 기자간담회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심과 별개로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습니다.

    한덕수 내란 일부무죄 판결은 결국 '재판장'인 조희대의 뜻이고, 조희대의 입김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양 의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직 대법원장인 점 등 여러 점들을 감안하고 인내한 측면이 있는데.

    더 이상 저 '조희대'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데 민주당 당론이 이르렀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내란 부역자들에 면죄부를 주는 조희대를 직위해제 하는 게, 대법원장 직에서 자르는 게 사법부 독립을 찾아주는 것이고 민주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수호하는 길이라고 양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 헌재, 탄핵 기각할 수 없을 것...'국회 탄핵 유도' 조희대, 대권 빌드업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어떡할 거냐'는 질문엔 "윤석열 계엄 당일 행적,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대법관 추천 거부 등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 그리고 그 중대성을 감안하면 기각이 될 수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헌재가 인용을 안 할 수 없을 거라는 게 양 의원의 판단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을 유도해서 대권에 나오려는 거 아니냐. 대권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엔 "그런 빌드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단을 맞춰줄 필요가 있냐. 그냥 마음대로 하시라고 놔두면 안 되는 거냐'는 질문엔 "그래서 여기서 조희대를 끊어야 한다"고 양 의원은 말했습니다.

    "조희대 탄핵은 이렇게 고도로 정치화된 사법부 수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민주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 양 의원은 되물었습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사법부 수장을 직위에서 해제시키는 것이 법과 정의에 맞다. 민주적 가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탄핵 기각, 보수 대권 주자 '우뚝' vs 인용, 5년간 공직 출마 불가능...모 아니면 도
    대법원장 탄핵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소추하니까 민주당이 결정하면 국회 탄핵소추안은 처리될 겁니다.

    문제는 헌재에서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입니다.

    양 의원의 장담과 다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재에서 살아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약 보수 우파의 대권주자로 우뚝 서며 문재인 정권에서 정권을 빼앗아 온 '제2의 윤석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거냐'는 질문에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답했지만. 그런 시나리오, 용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야권엔 많을 것입니다.

    반면 헌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인용되면 5년간 모든 공직에 갈 수 없습니다. 선출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공직에 취임하거나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인용 아니면 기각. 모 아니면 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칼집에 들어있던 칼이 칼집에서 나오고 진짜 '진검승부'가 펼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를 하려는 사람들과 탄핵소추를 당하는 사람. 이재명 정권 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 누가 이길까요.

    야권의 또 다른 유력 대권주자 한동훈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어떻게 되기를 바랄까요. 누가 이기기를 원할까요.

    ◇ 박지원 "국민의힘, 배신자 한동훈 아닌 조희대 꽃가마 태워 업으려 할 것"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은 역시 제가 진행하는 '여의도 중진대담'에서 "국민의힘은 배신자 한동훈이 아닌 조희대를 꽃가마 태워 업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덕수 내란 일부무죄 생방송 등등 다 조희대의 계산된 행동이고.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말입니다.

    여러 생각이 드는데. 유방백세(流芳百世) 유취만년(遺臭萬年), 향기로운 이름은 세세손손 전해지고, 썩은 이름 썩은 냄새는 만년을 간다고 했습니다.

    한때 어린 임금의 안위를 짊어진 고명대신이었다가 왕권을 농락한 역신 역적, 그 이름을 부르는 것도 금기였던 역적에서 다시 만고의 충신, 충익으로.

    극과 극으로 갈린 김종서의 삶과 죽음.

    ◇ '조요토미 희대요시'와 '사법 수호' 대법원장 사이...공도(公道), 정의 따라 이루어지길
    법비(法匪), 법꾸라지, '조요토미 희대요시'와 '피고인 대통령' 이재명 정권의 폭압에 맞서 사법부 독립과 사법 정의를 지키려 한 대법원장 사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도 참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희대'의 이름은 유방백세로 전해질까요, 유취만년으로 남을까요. 우선 탄핵의 강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권 꿈, 용꿈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만. 공도(公道)를 좇아 달라. 김종서의 양녕대군 탄핵 상소처럼,

    그게 정치권이 됐든 헌법재판소가 됐든 다른 그 누가 됐든, 대권 꿈이든 용꿈이든. 꿈은 자유인데. 공도(公道), 공공의 도리. 바른 길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재광의 여의대로 108'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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