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법에는 사업 유형과 영업 행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 체계 등 가상자산업 전반의 기준이 담기는 만큼 시장도 이에 따라 재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4일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기본법 관련 논의를 진행한 뒤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합니다.
그에 앞서 주초에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 등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본법 관련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와 자금세탁 방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분산적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새 기본법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부터 사업 유형별 진입 요건과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 산업 전반의 영업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규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사업자 분류, 영업자별 영업 행위 규칙 등이 법에 담기게 될 것"이라면서 "영업 행위로서 디지털자산업 또는 가상자산업이 공식적으로 제도화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안에 담길 거래소 소유분산 규제는 소수 창업자나 주주에게 과도한 지배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에 상한을 두고, 기존 사업자에는 일정 기간 이행을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지분율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도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한국은행이 주장해 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무게가 실립니다.
사업 유형은 세분되고 진입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업무를 ▲ 매매 ▲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 이전 ▲ 보관·관리 ▲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등 5가지로 구분합니다.
정부안에는 이 같은 업무 구분을 세분화하고, 보관·관리 업무를 수탁업으로 분리하는 등 새로운 사업 유형을 마련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기존 사업자들도 업종별 요건에 맞춰 사업 범위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체계는 업무 유형에 따라 인가제 등으로 세분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업자별 업무 특성에 따라 자본금과 인력, 보안 및 내부통제 요건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예상됩니다.
특히 수탁업은 고객 자산 분리 보관과 보안 체계 등이 주요 심사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법을 보면 앞으로 어디에 돈을 투자해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을지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다"면서 "사업 범위와 요건이 나오면서 업체마다 주력하는 서비스도 차별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래 기준의 표준화 여부는 거래소가 주목하는 대목입니다.
거래지원과 종료는 각 거래소의 자체 기준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자율 규제 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닥사가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세부 심사와 운영 기준은 거래소별로 차이가 있어 기본법을 통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통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지가 관건입니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참여를 제한해 온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 이른바 '금가분리' 변화 여부도 주목됩니다.
정부안에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요건 등을 담아 사업 참여 허용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밖에 해킹·전산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안은 국회 정무위원장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뒤 기존 여야 의원들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과 함께 정무위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입니다.
거래소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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