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1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무위원 계엄 심의 의결권 침해 등 5개 혐의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혐의별로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범행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무위원의 비상계엄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 허위 사실 공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구형은 윤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특검의 첫 번째 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