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특검팀이 구형했던 형량과 같습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준수해

검찰이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손녀에게 15일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4살 노모 씨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노 씨 측 변호인은 "노 씨가 지속적으로 (할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에 노출됐지만 식사와 생신을 챙겨주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애썼음에도, 사건 당일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헤아려 상해치사로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노

광주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미수 등 장윤기 사건 4차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을 멈출 계기가 여러 차례 있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김어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2020년 4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2년 2월 이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같은 해 1

각종 인사와 이권 청탁을 받고 고가 귀금속과 명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와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인 5,63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

【 앵커멘트 】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친모가 사건 발생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친모는 끝까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동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 입구 양옆으로 화환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른바 '해든이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 인터뷰 : 유정원 / 제주시 애월읍 - "살인죄보다도 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시작한 후 9시간 반 동안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변론 절차에 들어갑니다. 내란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서증 조사 절차는 증거 목록과 요지를 간략히 낭독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서증

지난해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수정 당협위원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관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이 지난 9일 열렸으나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로 장장 8시간을 쓰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본론'은 이날로 미뤄졌습니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 법적 의견과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마지막 재판이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윤 내란 재판 결심을 13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8명 중 김 전 장관 측만 총 6시간 넘게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을 이어가는 등 재판이 길어지자 윤 내란 재판 결심만 13일로 추후 기일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귀연 부장 판사는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결심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9시 20분께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약 1년 만인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12·3 비상계엄의 '본류'인 이 사건 변론이 종결을 앞두고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부가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재판부는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무위원 계엄 심의 의결권 침해 등 5개 혐의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혐의별로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범행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무위원의 비상계엄 심의권 침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교제하던 단골 노래주점 종업원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46살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다른 이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66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 방법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26살 B씨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A씨 등에게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5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5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5년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A씨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1주일에 3~4회

필리핀에서 빌린 도박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1일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심리로 열린 임창용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임 씨가 수사·재판 과정에 진술을 번복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텔 카지노 도박에 쓰려고 A 씨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