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수도권 집중정책, 광주*전남 경제 피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광주*전남 경제에도 적지않은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취업자 수의 감소세가 이어지거나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고, 수출 기업 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수출기업 8만 6천 6백여 개 중 72%인 6만 2천 2백여 개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광주와 전남은 2천 2백여 개로



3%에 불과해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적었습니다.







코트라의 수출지원 서비스 이용률도



수도권은 70%인 반면, 광주*전남은 2%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신환섭 코트라 중소기업본부장







취업자 수에 있어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은 뚜렸하게 나타났습니다.







(CG1)



광주시의 지난 2004~2008년 사이



취업자 수는 324만 6천 명을 기록했고,



2009~2013년 사이에는 348만 6천 명이



취업해 24만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CG2)



전남은 2004~2008년 사이 468만 5천 명이 취업한 반면, 2009~2013년 사이 459만 2천 명이 취업해 9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인천은 74만 명이 늘었고,



수도권 인접지역인 충청도 역시 64만 6천 명이 늘었습니다.







스탠드업-신익환



하지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계속되면서 지방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방 이전 기업에게 지원했던 입지보조금은 대폭 삭감된 반면,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 등 수도권 규제의 고삐는 풀리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윤기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소장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키는 한편, 지방 경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정책으로 간주되면서 지방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