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부풀려진 광주시 재정여력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광주시가

재정 여력을 부풀리고 부담은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시민들의 판단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시가 기술자문단에 제출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용역결과보고서 요약본입니다.



2호선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부분을 보면

2천 20년 광주시의 투자 가용재원을 (c.g.) 4조 3천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2천 35년에는 11조 원까지 치솟습니다.



용역수행기관은 광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싱크-용역수행기관 관계자/(지방재정) 증가율이 5~6% 정도 돼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증가율에 대한 것도 지방재정계획 상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결과라지만 반드시 써야 하는 복지비 부담 등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중기재정계획에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와 공기업 예산까지 모두 포함돼 있어 대부분 광주시가 맘대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광주시가 밝힌 내년도 예산은 1조 6천억 원대에 불과하고 이 중 가용 예산은 2~3천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부담은 축소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1*2호선 시비 투입액이 25년 8백 4억 원이지만 (c.g.)기술자문단이 재검증한 결과는 천 12억 원에 이릅니다.



30년과 35년에도 각각 200억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은 부풀리고 재정부담은 축소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충분하다는 착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김기홍/광주경실련 사무처장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