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정부, 쌀 관세율 513% 확정..농민들 반발

정부가 내년 쌀 시장개방에 따라





수입 쌀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513%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농민들은 광주*전남 지역 곳곳에서 집회를 열며 본격적인 반대투쟁에 나섰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기잡니다.











정부가 쌀 관세율을 513%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CG1)





이달 말까지 WTO에 관세율을 통보한 뒤,





회원국들의 검증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싱크-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관세율은 우리나라 쌀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513%로 산정해서 통보를 하고, 회원국의 검증에 치밀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존 의무수입 물량인 40만 9천 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5% 관세율을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입물량 급증 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고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쌀 관세율 확정과 함께 국내 쌀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수입 쌀이 국산 쌀로





둔갑되거나 혼합돼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정직불금을 내년부터 ha당 10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를 위해 수입보장보험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지역 농민단체들은 순천과 해남 등





12개 시군에서 동시 다발적인 쌀 시장 개방 반대 시위를 열고 본격적인 반대투쟁에





나섰습니다.











쌀 시장을 지킬 법률적 보장이나





쌀 산업 발전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쌀 시장을 개방했다며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송완섭 순천시 별량면











특히 높은 관세로 수입쌀을 막겠다고





말하지만 강대국의 관세 감축과 철폐요구를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탠드업-신익환





야당도 정부와 여당,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줄곧 요구하고 있어





관세율 최종 통보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