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쌀관세율 오리무중, 불안한 농업

이번 추석연휴 동안 농민들은 쌀시장의




전면개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쌀 관세화를 위한 수정안을 이달말까지 통보하기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관세율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쌀 관세화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내 쌀산업 발전 대책과 수입쌀에 매길 관세율 등 세부내용을 이달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록 가장 큰 관심사인 쌀 관세율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달말까지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관세율을 통보해야하는데 정부는 300%-500% 안에서 쌀농가들의 이익에 맞도록 관세율을 설정하겠다는 원칙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어 쌀 고정직불금을 1ha 당 기존 90만원에서 10만원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 전붑니다.









새누리당은 쌀 고정직불금 인상을 위해




내년 예산에 845억원을 반영해 전체 농가의 60% 가량인 77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쌀 관세화로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신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만 내놓으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황주홍/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쌀관세화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직도 협상의 시간이




많다며 관세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전국적으로 농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30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농민대회를 열어 투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스탠드업-백지훈 기자




"올해도 풍년이 예상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앞두고 있는 농심은 가장 보람이 큰 시기인 수확기에도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