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주민세 인상, 재정 도움없이 반발만

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주민세를 2배 가까이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에 세수를 늘려주겠다는 것인데, 실질적인 세수 증가는 미미한 반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현재 광주 시민들이 내는 주민세는 연간

4천5백 원 수준이고, 전남은 7천 원에서

4천 원 가량입니다.



CG

앞으로 2년 동안 지방세를 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하면 광주의 세수는 연간 20억 원 정도 더 늘고, 전남은 34억 원이 더 걷힙니다.//



실제 시*군*구에 돌아가는 세수는 2억 원 안팎으로 각종 복지금 부담이 늘고 있는

지자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CG

광주시는 올해 기초연금과 보육료,

장애인연금 등 복지비로 1,233억 원의

지방비를 썼고 내년에는 1,599억 원으로

더 늘어나 수십억 원의 세수 인상으로는

큰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평갑니다.//



인터뷰-송재식/광주시 예산총괄담당

"주민세 인상 등으로는 복지비 부담이 늘고 있는 지자체 재정에는 도움을 주진 못하는 상황"



이처럼 지방 재정에 도움은 크지 못한 데 반해 주민들의 반발은 큽니다.



지방세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 없이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됩니다.



재산이 적은 서민일 수록 이번 주민세

인상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김기홍/광주 경실련 사무처장

"지방세 인상에 대한 적절한 목적도 없이 개인균등할 방식을 인상은 불평등과 불만의 소지 높아"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 세금 인상안은 다음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스탠드업-이형길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세금 인상안이 지자체의 세수 확보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주민들의 부담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