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 잠재성장률, 15년 뒤엔 0%대까지 추락"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15년 뒤엔 0%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공개하고 2040년대 후반에는 잠재성장률이 0% 안팎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 경제가 보유한 자본, 노동 등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장 노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을 뜻합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3,763만 명)을 찍은 뒤 빠르게 줄고 있으며,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20.3%에서 2050년 40.1%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노동 투입 기여도는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고령층 증가로 생산성 자체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임금근로자의 평균 보수는 30∼50대보다 현저히 낮고, 경제활동참가율도 절반 수준입니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준(0.6%), 낙관(0.9%), 비관(0.3%)의 세 시나리오로 설정해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비관 시나리오에선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 0.4%로 떨어지고, 2041∼2050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향후 20년 이내에 경제 역성장이 '상수'가 되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낙관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1.1%, 2041∼2050년 0.5%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물가와 환율이 2024년 수준으로 고정된다는 전제하에 2050년 1인당 GDP는 기준 시나리오 4만 8천 달러, 낙관 시나리오 5만 3천 달러, 비관 시나리오 4만 4천 달러로 전망됐습니다.

2024년 수준(3만 6,113달러)과 비교해 증가율은 최대 42.6%, 최소 18.9% 수준입니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향후 성장세 둔화에 따른 실질 중립 금리 하락으로 향후 명목금리하한(zero lower bound)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국가채무는 장기적으로 GDP를 초과할 것"이라며 "공적연금 등 고령화 관련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고 경기부양의 반복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