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까지만 버티면 끝?"…선거사범 피의자 잠적에 수사체계 개편 '시험대'[뉴스인사이드]

    작성 : 2026-11-20 18:00:01
    신안군수 선거법 핵심 피의자 잠적…신안군 "계약직, 징계 없다"
    지능화되는 선거범죄, 32년 된 '6개월 시효' 손질은?

    ◐ 백지훈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치는 KBC 뉴스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데요. 공소시효 만료가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공무원이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임경섭 기자, 그리고 강서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KBC가 취재한 내용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관련 기사 - '공직선거법 위반' 신안군 공무원 잠적…경찰 행방 추적

    ◐ 백지훈 앵커: 네, 임경섭 기자. 허재희 기자의 마지막 멘트에도 있지만, 선거사범 수사에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게 공소청 출범 이후 수사 체계 개편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 임경섭 기자: 네, 이번 신안군 공무원 건을 두고도 수사 체계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전에 경찰이 송치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 공소청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던, 하지만 처리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90일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다음 달 말까지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이후에 경찰이 송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소청이 직접 수사할 수가 없는데요. 그 때문에 경찰청에서 선거사범 수사를 되도록 9월 말까지 마무리하라고 독촉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안 공무원 건 같은 경우는 9월을 훌쩍 넘겨서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해당 공무원이 잠적을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아직 소재 파악까지 되지 않으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무원 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김태성 신안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성 신안군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긴 했지만, 이전에는 해외 출장,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또 압수수색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이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들이 난항을 겪고 있고요. 현재 경찰은 김태성 신안군수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겠다, 12월 3일 전에 기소까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다음 주쯤에는 송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시간에 쫓겨서 수사를 하고, 또 경찰이 공소청에 넘긴 이후에 수사를 맡길 수 없는 만큼, 현장에서는 경찰이 이번 선거 사안에 대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 백지훈 앵커: 아까 기사에서도 봤지만, 신안군에서도 이 젊은 친구가 결근 처리가 되고 잠적할 때까지 군에서는 뭘 했나 싶기도 한데요. 현재 이 잠적한 공무원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신안군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같은 걸 했나요?

    ▲ 임경섭 기자: 신안군에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공무원은 김태성 신안군수 선거 캠프 출신으로, 현재 신안군에서 3개월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출근하지 않으면 출근하지 않은 만큼 일당을 주지 않으면 된다는 입장이고, 어차피 다음 달 말이면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따로 징계 같은 조치를 할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해당 공무원 이외에도 그 선거 캠프 출신으로 2명의 공무원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 현재까지는 징계 조치가 준비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 백지훈 앵커: 강서준 변호사, 보니까 이 사건은 수사 중지를 하고 수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공소시효가 멈추게 되는 건가요?

    △ 강서준 변호사: 네, 그렇지는 않고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공소시효의 정지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해외 도피, 그리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시효 정지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잠적한 공무원이 해외로 도피했다면 시효가 정지될 수 있고, 또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에 대한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만약에 이 공무원이 국내에서 도피 중이라면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 백지훈 앵커: 국내에 있다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경찰이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공무원한테. 그런데 출석을 안 했는데 왜 경찰은 출석 요구만 하고 있다가 잠적할 때까지 기다려버린 셈이 돼버린 거 아닌가 싶은데요.

    △ 강서준 변호사: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랄지 피의자 인권 보호상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강제수사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소청 출범 전에 선거사범을 다 처리하자는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경찰 현장에서는 막중한 업무량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걸 두고 경찰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처리하려다 보니 선거사범이 너무 많이 몰려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로?

    △ 강서준 변호사: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만료가 아니라 국내에 숨어 있으면 시간은 계속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버티면 되나요?

    △ 강서준 변호사: 네, 실제로, 선거사범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에서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기간이 길게는 25년, 보통의 범죄의 경우는 10년이나 7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버티는 것이 사실은 수감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지만, 특히 선거사범의 경우에는 6개월이기 때문에 범인 입장에서는 버틸 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나 우리 공소청이 이걸 그냥 두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공소시효, 특히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피의자들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게 임박하면 아까 말했듯이 공범 중에 한 명에 대한 공소 제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방법도 있고, 만약 단독범인 경우에는 소재 불능 상황이라도 먼저 기소부터 한 이후에 소재 파악이나 수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런 법의 공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모든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선거일로부터 무조건 6개월인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에서는 범인이 도피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4년에 개정된 법인데요. 아무래도 그 전에 이러한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만약에 이 사건의 공무원이 본인 생각으로 '내가 6개월만 버티면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처벌되지 않겠구나'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오산일 수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추가로 3년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거죠?

    △ 강서준 변호사: 네, 맞습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니까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한 건 선거법 위반을 빨리 처리해서 공백을 없애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짧게 한 이유를 그 사람들은 악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거 다시 좀 더 길어질 수 있나요? 아까 3년 연장하는 거 말고도?

    △ 강서준 변호사: 네,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은 6개월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 수차례 많은 논의와 위헌 논란,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의견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입법자인 국회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들과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회의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걸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 보이고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보면, 이렇게 6개월을 둔 핵심적인 사유로 선거 결과와 당선인 지위에 관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빨리 해결해서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선거 이후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악용하는 입장과 보호하는 입장 양쪽이 조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공소시효를 6개월로 짧게 둔 거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데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이런저런 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짧게 둔 건데, 그러다 보니 임경섭 기자, 이러다 보니까 임박해서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선거사범들이 현장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임경섭 기자: 네, 우선 공소시효 막판에 몰리는 경향이 과거 선거에서도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한 수치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소시효를 보름 남기고도 경찰이 사건을 처리한 비율이 58%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전히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초기에 강제수사 같은 부분이 어렵고 출석 일정 같은 조율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전남광주에서는 올해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좀 빠르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광주·전남 경찰청과 공소청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선거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었고요. 그래서 12월 3일까지 기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전남광주에서 선거사범이 683명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올해 선거사범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그 대부분인 80~90% 정도는 공소청에서 사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까 신안군수 사안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안들이 조금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막판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지훈 앵커: 강서준 변호사,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공소청 출범, 그러니까 수사하고 기소하는 절차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사이에 시효가 지나버리면 어떡하느냐, 그건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걸 서로 어떻게 조율하고 있나요? 경찰과 공소청이요.

    △ 강서준 변호사: 기자님 말씀으로는 지금 경찰과 공소청이 전남광주 같은 경우는 잘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사실 그 말을 믿어야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경우 검찰청에서 수사와 기소를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사는 경찰청에서 하고 기소는 공소청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원화돼 있어서 서로 협조해서 진행시키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사건이 몰리다 보면 시간을 놓치거나 기한을 놓치거나 누락되는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현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과도기이긴 하나, 법적 장치나 제도 장치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를 막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시효 임박 사건을 공소청에서는 일반 보완 수사 사건과 똑같이 체결하지말고, '시효 임박 사건'이라고 명시한 단기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한을 정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수사가 아닌 별도의 수사 요청으로 신속히 진행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제도적 문제로 우리가 잡아야 될 유죄가 확실한 선거사범들을 공소시효 만료로 풀어준다면, 이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청과 공소청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민감하고 심각하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검찰개혁 이야기할 때 보완수사권을 두고 이걸 존재시키냐 마냐 한참 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선거사범 처리를 놓고도 바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 공소청에서 '이거 다시 봐야 되겠어요' 했는데 경찰이 '아, 우리 다른 것도 많은데' 하고 시간 끌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법망을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있다는 거죠.

    △ 강서준 변호사: 그뿐만 아니라 더 우려되는 것이, 기소 후, 공소 제기 후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기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소 유지도 중요하고 유죄를 입증하고 유죄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기소가 된 이후에 증거 법칙상 수사가 좀 부실하거나,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부실한 부분이 생겼을 때 과연 공소 유지나 유죄 입증에서도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임경섭 기자, 아까 강서준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공소시효 연장 문제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공소시효 관련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본인들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 쉽지는 않을 거다' 했는데, 지금 좀 어때요? 국회 분위기는?

    ▲ 임경섭 기자: 네, 쉽지 않은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정해진 게 1994년으로, 현재 32년간 6개월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3개월인 시절도 있고 한 달인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최근에 논의가 됐던 부분이 2011년 중앙선관위에서 공소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자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지만 논의되지 않으면서 폐기됐고요.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늘리는 법안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일부 사안, 특히 공천 헌금 부분에 대해서, 공천 헌금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해당 사안을 6개월 안에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으로 공소시효를 늘리자는 법안은 상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백지훈 앵커: 강서준 변호사,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지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이 공소시효 6개월에 대한 문제도 이미 문제점이 드러났으니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국회에서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강서준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은 비판과 의견, 논의들이 있었지만, 실제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의견 중 하나는,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지금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고도화·조직화되어 있고 은폐를 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안에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한다는 것은, 특히 이렇게 기소와 수사가 이원화된 상황에서는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정하지 말고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6개월, 1년, 3년, 10년으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현실화돼서 개정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백지훈 앵커: 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벌어진 피의자 잠적 사태와 수사 체계 개편 속 공백 우려까지 짚어봤습니다. KBC는 12월 3일 공소시효 만료까지 수사기관이 선거사범 사건들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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