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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외교안보 국제정치 석·박사 하시고 국회 외통위원장도 하신 자타공인 전문가신데.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 본질이 뭔가요? 왜 전쟁이 일어나는 건가요?
▲윤상현 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이란의 핵시설 이란 핵에 대해서는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유재광 앵커: 이스라엘만 해도 자기들도 핵을 갖고 있잖아요.
▲윤상현 의원: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미 사실상 했고.
△유재광 앵커: 이란은 가지면 안 되나요?
▲윤상현 의원: 이란은 가지면 안 돼요. 이게 국제정치의 논리고요.
사실 왜 우리는 핵을 가지면 안 됩니까. 우리도 핵 가지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 2월 대정부 질문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도 자위적 차원의 제한적 핵무장을 하자는 겁니다.
왜. 아니 북한은 한국하고 북한하고 비핵화 공동선언 1991년, 1992년, 그것을 어기고 핵을 소위 말해서 지금 핵무기 한 100여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남북 간 핵 합의를 어겼어요.
그런데 우리만 1968년 NPT 체제에 가입해 가지고 우리만 왜 이래야 되냐. 우리도 트럼프의 동의를 얻어서 제한적 핵무장하자. 우리도 핵무장하자.
그리고 그 핵무장은 철저하게 북한 핵을 제어하기 위한 협상력. 핵 군축을 위한 핵을 갖자. 그리고 그다음에 남북한이 핵을 동시에 털어버리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란 핵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동 질서를 미국 위주로 짜는데 그러면 이거에 반발하는 게 누구냐. 가장 반발하는 게 이란이죠. 그러면 이란의 뒷배가 누구죠?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또 거기에 딸려 있는 이란을 돕고 있는 헤즈볼라. 다 안 그렇습니까?
하마스, 후티, 이런 거하고의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중동 질서를 중동 패권을 누가 쥐느냐 이 싸움으로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는 2단계 파병론을 제시하고 계시던데. 일단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보내고 추가로 더 필요하면 보내고 그래서.
▲윤상현 의원: 그래서 이제 파병을 안 하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려운 정말로 진퇴양난의 그런 지경에 저희가 처해 있고요.
사실 파병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미 동맹 국익적 차원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게 옳으냐 그런 문제로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미국이 계속해서 파병 요청이 오면 1단계로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 물론 청해부대는 기뢰 제거 이런 시설은 없습니다. 이것을 일단 호르무즈 해협 근처 외곽으로 보내자. 그래서 (상징적으로.) 상선 보호의 의미를 하고.
2단계로 우리가 대통령 또 그리고 국회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이제 국익과 한미 동맹 차원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말씀하신 국익이 그러면 우리가 파병을 해서 트럼프한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좋게 보여서 제한적 핵무장을 얻어내자 그거인 건가요?
▲윤상현 의원: 예. 뭐 제가 얘기한 것은 제한적 핵무장. 아니면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미국은 왜 여기 대한민국에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둡니까? 물론 미국의 국제적인 전략적 이익도 있습니다만 왜 이 나라에 2만 8,500명을 두느냐.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6·25 때 왜 대한민국에 와서 3만 7,0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10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왜 7,500명이 완전히 소위 말해서 미아죠. '미싱 인 액션'이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행방불명, 행방조차 몰라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야 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지켜줬습니까?
△유재광 앵커: 맥아더가 떼써서 그런 거 아닌가요?
▲윤상현 의원: 맥아더 장군이 당시에 이제 한반도를 완전히 우리가 군사적으로 제압하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미동맹을 1954년도에 체결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군사적인 동맹입니다.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누가 싸웁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미군이 싸웁니다. 미군,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자산을 쓸 수밖에 없죠.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그러나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인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죠. 그러나 거기에서 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우리 군사동맹의 도리가 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손실을 가장 적게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생색을 내든지 뭘 하든지 이런 걸 하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청해부대 파견. 호르무즈 해역 외곽에다가 배치해서 상선보호 역할부터 하고 만약에 필요하면은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결단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군함을 파견한다 하면 군함 파견하는데요. 보통 이지스함 파견하는데 15일, 25일 걸립니다. 25일 걸리는데. 한번 보십시오. 갔을 때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
△유재광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짧게.
▲윤상현 의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전쟁을 오래하지 못합니다. 왜? 11월 중간선거가 아주 중요하니까요.
△유재광 앵커: 우리가 군함 보내기로 결정해도 쉬엄쉬엄 가다 보면 끝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윤상현 의원: 예. 그래서 오히려 저럴 때 지금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9일 날 회담하죠. 다카이치 사나에가 미국이 원할 어떤 걸 줄 텐데.
△유재광 앵커: 자위대 보낼 수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 보도하던데.
▲윤상현 의원: 이제 일본 법은 헌법 9조에 의해서 파병에 여러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국가존립 위기에는 자위대 파병 근거를 만들어 놨고요.
근데 이건 국가존립 위기는 아니죠. 그러면 중대영향사태로 해서 뭔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카이치가 하기 전에 우리도 뭔가 미국한테 최소한의 동맹의 도리를 해주고.
△유재광 앵커: 일본보다 먼저 파병 결정을 하면 엄청 고마워 할 거라는 말씀?
▲윤상현 의원: 그것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제한적 핵무장이라든지 통상, 관세협상 있지 않습니까. 관세 15% 그거를.
△유재광 앵커: 군함 몇 개 보내준다고 그런 걸 줄까요?
▲윤상현 의원: 아니요. 이게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 관세가 철폐가 되고 지금 무역법 122조에 의해서 10% 관세, 글로벌 관세 때렸거든요. 그거 좀 있으면 해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무역법 301조에 따라서 USTR 미국 무역대표부가 우리에게 지금 슈퍼 301조에서 압박해서 관세 또 때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유재광 앵커: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결론적으로.
▲윤상현 의원: 군대 파병 그 차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자.
국익과 한미동맹과 여러 차원의 우리가 정말로 트럼프의 관심도 사고 한미동맹도 지키고 국익적 차원의 최고의 전략적 선택이 뭐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한 말씀.
▲윤상현 의원: 우리 대통령께서 즉각 즉각 현장 대응을 하는 거 보면서 '야 관록 있는 정치인이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결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라크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2003년인가 2004년도에. 그때 민주당 내에서 많은.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국익적 차원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히 실용주의적인 분이고요. 일본 또 노무현 대통령 예를 보면서 한미동맹과 국익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국회 동의를 갖고 행동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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