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정부, 특례사업 30% 이상 불수용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특별법이 담고 있는 특례사업 중 30%를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회에 상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담긴 특례사업은 모두 374개.

이 중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사업은 119개입니다.

인공지능과 에너지, 영농형 태양광 등 광주·전남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조항들이 줄줄이 거부당한 셈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특례사업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통합의 취지를 잃게 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대통령과 총리께서 재정과 권한을 대폭적으로 이양해 주는 특별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 특별법이 시작됐습니다. 중앙 관련 부처들은 대통령과 총리의 뜻을 받들기 바랍니다."

정부 부처는 반대 근거로 추후 개별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들었습니다.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를 '부처 이기주의'와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행태를 질타하고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라며 김민석 국무총리를 압박했습니다.

▶ 싱크 : 김민석 / 국무총리 (9일, 대정부 질의)
- "법 통과 이후에 구체적으로 총리 산하의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특례를 해결해 나간다라는 단계론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부처간 엇박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 약속은 의심받게 됐고 지역내 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지용
- "'5극3특 지역균형 발전'이란 이재명 정부의 핵심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되는 시도 통합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