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통합 효과, 주민이 느껴야 진짜 변화"…기초자치단체 권한·재정 분산 요구[와이드이슈]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와 재정 분산 없이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3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지난달, 동구에서 열린 첫 공청회 분위기를 전하며 "전반적으로 광주·전남 통합에 찬성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광주와 전남이 통합되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더 나아지느냐,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현실적인 질문들이 많았다"며 주민들의 관심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변화에 쏠려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통합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임 청장은 기초 단위 행정의 실질적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치구 단위의 권한이 커져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이번 광주·전남 통합의 방향이 자치와 분권의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광역 단위에서 논의되는 권한과 재정 배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광역 단위에서 기초 단위로의 실질적인 자원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청장은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행정 서비스의 질이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문화라든지 보육·교육 환경이라든지, 기초 단위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즉각적인 행정 대응이라든지,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결국 기초 단위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이 넉넉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부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임 청장은 "그동안 자치구는 시군과 달리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했는데, 이 문제를 제기했고, 통합 특별법에 그 부분이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광역단위 균형 발전 기금이 기초 시군구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이 이뤄지도록 배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은 "광역에서만 쓰이는 균형 발전 기금이 아니라, 기초 단위 시군구에서도 일정 정도 쓰여서 시민들의 일상 속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통합으로 인한 변화가 실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없다면 통합은 단지 행정구역의 재편에 그칠 수 있다"며, 정책 집행의 기초 행정 단위 중심 전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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