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교육부, "거점국립대 예산, 서울대 70% 수준으로 확대"

교육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지역 거점국립대의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진행된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학교들이 살아남음으로써 지역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도록 교육부가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9개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 원 이상 집중 지원하고 대학 자체수익 확충 등을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교육비 투자를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의 내년 거점국립대 투자 예산은 8,855억 원으로 올해(4,242억 원)의 두 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최 장관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거점 국립대가 5극 3특 성장 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허브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공지능(AI) 분야의 인재 양성에 힘쓰고 무상교육·보육을 4살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AI를 주도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을 만들겠다"며 "AI 3강 도약을 위한 다층적 AI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격차를 완화하겠다"며 "거점 연계형 돌봄기관을 확충하고 무상교육과 보육을 4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생의 선택권은 넓히고 학부모님의 돌봄 공백 걱정과 사교육비 부담은 덜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를 두고는 "이제 외워서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것으로 경쟁시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까지는 상당히 합의가 있는 것 같다"며 "대학 입시 문제나 수능 문제 같은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최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교권 보호와 관련해 "악성 민원이 생겼을 때 선생님 개인이 책임지지 않고 교육청 등 기관이 대응하도록 강화하겠다"며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관할청의 고발이 신속하게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권장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도 교육청 등과 협의해 내년 1월 좀 더 강화된 내용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올리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AI를 활용한 대학 진학 상담을 고도화하겠다며 내년 3월부터 학생 및 학부모가 챗GPT를 활용해 복잡한 대학입시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7년 하반기에는 학생부 교과 등 정량평가 중심의 대입 전형에 대한 'AI 대학 진학 진단서비스'를, 2028년에는 수강과목 선택 등 학업 설계와 연계한 'AI 학생부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 2월까지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해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고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장기 과제로 국가적 의제와 연계한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고 국가교육위원회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