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세관 X-ray 장비 절반 노후...안도걸 "마약 방어망 뚫릴 위기"

올해 마약 밀수가 폭증하는 가운데 서울·부산세관의 핵심 탐지 장비인 X-ray 검색기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국 세관 적발 마약류는 2,736kg으로 지난해 전체(769kg)의 3.5배를 넘어섰습니다.

이 중 서울세관(1,696kg)과 부산세관(650kg)만으로 85%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마약 밀수 최전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세관의 X-ray 장비는 절반 이상이 수명을 다했습니다.

서울세관은 장비 39대 중 21대(53.8%), 부산세관은 54대 중 20대(37.0%)가 노후화돼 전국 평균(36.0%)보다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문제는 밀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약 밀수 방식이 국제우편에서 항공여행자 중심으로 바뀌며, 올해 7월까지 항공여행자 밀수 적발 건수는 340건으로 이미 지난해(198건)를 넘어섰습니다.

또 MDMA, 케타민,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이 급증하면서 올해 적발된 신종마약만 434건(전체의 59%)에 달했습니다.

특히 일부는 '집중력 향상제'로 위장해 청소년들에게까지 퍼지고 있어 중독과 범죄,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많이 적발된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마약이 들어온다는 의미"라며 "낡은 장비 뒤로 숨어 들어오는 마약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1차 방어선은 노후 장비로, 2·3차 방어선은 부처 협력 부재로 무너지고 있다"며 범정부 상시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관세청·경찰·교육부·식약처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밀수 차단과 청소년 예방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