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검찰청 해체' 현실화...보완수사권·국수위 등 쟁점은 숙제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의 골자를 발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언해 온 '추석(10월 6일) 전 검찰 개혁 완수'가 사실상 현실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성안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7일 정부·여당이 공개한 개편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권한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업무를 수행할 공소청이 각각 신설됩니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 소재는 민주당의 중론대로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로써 자신의 검찰개혁 완수 공약이 이행됐다며 이번 개편안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최근까지 일관되게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정 대표가 당권을 잡은 이후 검찰개혁 추진 과정은 예상보다 잡음이 많았습니다.

여권 내에선 중수청 소재 문제를 비롯한 검찰개혁 각론을 두고 이견이 제기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쟁점 사안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충실한 논의를 주문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세부 내용과 속도 등을 놓고 당정대 간 혼선이 노출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온 이유입니다.

이에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1일 만찬 회동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선(先) 처리하고, 구체적인 후속 개혁작업은 그 이후에 진행하는 '단계적 개혁'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4개 법안(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의 입법을 모두 추석 전 완료하는 것은 추가 공론화가 필요할 뿐 아니라 무리하게 추진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공통 인식에 따른 결정입니다.

이런 입장 정리 후 정 대표는 "당정대 원팀·원보이스"라는 구호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검찰개혁의 큰 방향에는 혼선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석 전 검찰청 폐지' 공약을 지키게 됐다는 데 의미를 둔 메시지였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도 당정 협의에서 "오늘 전 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무리 짓게 된다"며 "특히 검찰개혁안을 당정대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추가로 남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여부 등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처리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큰 틀의 골격부터 처리하고, 각론 쟁점은 후속 논의 대상으로 미뤄 둔 것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예외적으로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국수위 신설은 일단 보류하자는 논의가 여권 내에서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개혁입법의 성패는 각론에서 갈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정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검찰개혁의 큰 방향이 잡혔지만, 후속 입법 과정에서 더 큰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중수청을 포함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문제 등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 표명하면서 여당 내에서 "이래서 검찰개혁 요구가 나오는 것"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