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윤리특위, 성추행 실형 선고 상병헌 의원 '제명' 의견 의결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남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10명 중 상의원을 제외한 9명이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제명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0명 가운데 직접 이해 당사자인 상의원과 피해자 2명을 제외한 17명이 표결에 참여하게 되며, 이 중 3분의 2 이상인 14명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이 확정됩니다.

세종시의회는 현재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개원 이후 의원직이 박탈된 사례는 아직 한 차례도 없습니다.

상의원은 남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