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동결자산, 전쟁배상금 내기 전엔 못 줘"...활용방안은 이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30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비한 러시아 동결자산의 전후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EU 비공식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동결자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동결자산 활용에는) 장단점이 있고, 민감한 부분도 있으나 위험이 정확히 무엇인지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휴전이나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그들(러시아)이 배상금을 내지 않는다면 (EU에 동결된) 자산을 돌려주는 것은 상상불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상금 지급을 '동결 해제'의 선결 조건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U에 따르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EU 내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약 2천100억 유로(약 341조 원) 정도입니다.

대부분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예치돼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과 EU는 러시아 동결자산 원금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금을 담보로 총 450억 유로(약 73조 원)를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각자 예산으로 우크라이나에 대출하고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상환받는 방식입니다.

외교관들은 현재 동결자산 관련 논의의 초점이 전후 활용방안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와 발트3국(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은 동결자산 원금 자체를 몰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프랑스, 독일은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산 대부분이 예치된 벨기에 역시 부정적이어서 단기간 내에 의견 일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절충안 성격으로 원금은 건드리지 않되 원금 전체를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방안도 옵션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