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제.."중립의무 위반"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질책한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 대변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무회의 참석에서 배제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보면 '국무회의에는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방통위원장이 배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에게 결정 사항이 전달됐나'란 물음엔 "그동안에도 방통위원장의 경우 회의 전날에 국무조정실을 통해 출석하라는 전달을 받아 온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은 지난 정부 관행대로 배석자를 모셨던 것 같은데, 원래는 출석 전달을 받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을 질타했고,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