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례 출석 거부' 尹, 체포영장 청구 않기로..경찰, 수사 기록 특검에 이첩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과 협의 끝에 사건을 인계하기로 결정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9일 특검으로부터 기록 요청 공문을 접수했으며, 오는 26일까지 전면 이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수단 수사관 31명도 같은 날부터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경찰 특별수사단은 사실상 해산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특검의 추가 인력 요청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향후 수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와 국무회의 CCTV 등 핵심 물증 확보에 집중하며 광범위한 강제 수사를 준비했으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없이 특검으로 넘기게 된 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수사를 포함해 하고 싶은 수사가 많았지만, 특검·검찰 협의 끝에 인계로 결론 났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는 특검이, 추가 압수수색 여부는 검찰과 특검 간 협의 중이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최근 검찰에서 반려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이 아닌 별도의 장소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를 둘러싼 대통령경호처 간부들(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 등)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이밖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특검이 맡습니다.

경찰은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추가로 조사했으며, 지난해 12월 6일 비화폰 정보 삭제와 관련해 복수의 인물을 입건하고 특검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비화폰 서버 포렌식 확보를 문제 삼아 고발을 예고한 데 대해, 경찰은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 없다"며 대응을 자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