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후 위조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할 범의를 갖고 수사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뒤 해당 민원인이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원래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진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보좌진들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일정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돈을 받은 의원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8월 22일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돈봉투 살포 목적으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현역 의원에 대한 돈봉투 제공 혐의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압수수색

외국인 여성을 가수나 모델 연습생으로 둔갑시켜 불법 입국시킨 후 접대부로 일하게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7일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안산사무소)는 한국인 브로커와 유흥업소 대표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허위 초청한 연계기획사 대표 등 모두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업소 접대부로 불법 고용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가수 연습생, 모델 등의 활동을 할 것처럼 허위 고용계약서와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앞서 안산사무소는 지난해 6월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해 불법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해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6일 조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구글·유튜브 계정이 해킹됐다”며 “사방팔방으로 노력 중이지만 복구되는데 시일이 걸릴 수도 있어 구독자분들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열심히 만든 영상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너무 무섭지만 차근차근 노력해 보겠다”며 “계정을 되찾는 데는 2~7일 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해

전라남도 무안의 한 학생 수련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황구렁이 1마리가 포획됐습니다. 6일 무안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5분쯤 무안군 삼향읍 한 학생 수련관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황구렁이를 잡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건물 관리자 2명은 1.8m 크기의 황구렁이를 포획한 뒤 쓰레기통에 보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구렁이를 넘겨받아 인적이 드문 인근 야산에 방생했습니다. 황구렁이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뱀으로 독이 없고, 1998년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뱀을 발견했을 경우 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안을 발의합니다. 6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7일 원내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개입·은폐 의혹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국방부 장관은 교체가 아니라 파면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운 혐의로 기소된 호텔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6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해밀턴호텔 대표 이 모씨 등에 대한 건축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인근 주점 임차인인 업주 박모씨와 라운지바 대표 안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호텔 운영 법인 해밀톤관광에는 벌금 3000만 원, 임차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석일을 두고 3번째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6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오는 7~9일 출석해 달라고 통보를 했으나 이 대표 측으로부터 '오는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의 2차례 출석 요구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1~15일 사이 출석하겠다며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여야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건설협회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부 70살 A씨와 73살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법 개정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협회 자금 1,000만 원을 부인과 지인에게 500만 원씩 나눠서 각각 이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부산 경찰 간부가 휴가 중 패러글라이딩을 타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 모 경찰서 A 경정은 지난 2일 오후(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남부 해변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중 실종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패러글라이딩 낙하산에 덮인 A 경정의 시신을 해변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정은 패러글라이딩 경력이 10년이 넘고 자격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경정의 시신은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로 이송돼 6일 장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A 경정은 휴가를 내고 동호회 회원들과 발리

해병대 전우회가 "국가와 조직이 우선 생각"하라는 입장을 밝히며 내부 분열을 경계했습니다. 5일 해병대 전우회는 '해병대 명예와 전통을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마라'는 입장문을 통해 "작금의 행태에 깊은 실망과 함께 강력한 경고 및 항의의 메시지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우회는 "자신보다 국가를, 해병대 조직을 먼저 생각해야만 한다"면서 "이것이 싫다면 빨간 명찰을 떼어버리고 당장 팔각모를 벗어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병대는 국군통수권과 지휘계통을 최고 준엄한 가치로 여기며 목숨을 바쳐 지금의 명예를 얻었음을 직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일 정부 여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방·안보라인을 쇄신하고 강화한 한미안보 협력에 맞춰 국방부 장관 교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 장관의 후임으로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21대 총선서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당선된 신 의원은 육서 37기로, 제3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구 온도가 산업화 전보다 1.5도 높아지는 때까지 딱 5년 321일 남았다는 '기후위기시계'가 설치됐습니다. 5일 기상청과 대전시가 서구 한밭수목원에 세운 '기후위기시계'는 미국 뉴욕시에 본부를 둔 '클라이밋 클록'의 시계를 본 떠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를 기초, 독일 메르카토르 기후변화연구소(MCC)가 초당 탄소 배출량을 1,337톤으로 잡고 산출한 겁니다. MCC에 따르면 지구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려 할 때 현재 남은 탄소량은 2,480억

오는 25일부터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가 의료진 기본권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5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술실 CCTV 의무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수술실 CCTV는 전 세계에서

'고발사주 의혹'으로 법정에 선 피고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4일 법무부가 '2023년 검찰 고위 인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법무부는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손 검사는 검사장 직급인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손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부산 이전이 추진되는 KDB산업은행에서 20·30대 직원 이탈 가속화에 따른 우수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68명의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0대 이하는 68명, 30대는 64명으로 전체의 78%에 해당합니다. 20·30대 직원의 중도퇴직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두 자릿수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20대 19명, 3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국민의힘)은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백지화와 공청회 개최를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4일 광주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과 김용임 광주시의원, 김인숙 전 전남도의원, 양혜령 전 광주시의원 등이 동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율성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일부 정치인의 잘못된 결정과 독단이 마치 광주시민의 뜻으로 비쳤다"며 "정율성 우상화 사업에 동참한 사람들은 '정율성에 대해 무지했다'는 진실을 고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율성은 조국 대한민국을 버렸고

자신의 말에 항의했다고 술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의대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진아)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병원 A교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전북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전공의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교수는 당시 B씨가 자신의 말에 항의를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A교수는 지난해 10월 직무정지 6개월에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 해제 처분

내연녀 탓에 불륜을 들켜 이혼당했다며 돌을 던져 내연녀의 자동차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강원 원주에서 세워진 B씨의 외제차에 4번나 돌을 던져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내연관계인 B씨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불륜사실이 들통나 이혼 당하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울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며 주먹을 휘두른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목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목사는 지난해 3월 중순 강원 영월군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 B씨가 부친상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폭행했습니다. 당시 A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나.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