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법'으로 알려진 개 식용 금지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초 법안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반발 여론이 커지자 한발 빼는 형국입니다. 13일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개 식용 금지법’ 추진을 안 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며 “결론부터 말하면 당초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썼습니다. 전날 여의도연구원(여연)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법안 추진이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한 국민의힘 관계자의 발

원유 공급 부족 전망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최근 석 달 새 국제유가가 30% 가까이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입물가도 1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물가 안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12일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브렌트유 가격은 1.57% 오른 배럴당 92.0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1.71% 오른 88.7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수입 유종인 두바이유도 1.05% 오른 92.34달러에 거래돼 연고점을 찍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3일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 전 시장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혔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 내용과 죄질,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연령, 원고가 입은

고민정 국회의원을 찍은 전시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지칭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씨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제의 사진은 2009년 고상우 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걸린 작품으로,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과 남편 조기영 시인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

만취해 지퍼를 올리지 않아 신체의 중요 부위를 노출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인천시내 한 술집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수십 미터가량 걸어 다니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손님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500만 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깜빡해 지퍼를 올리지 않았을 뿐 고의성이 없

고교 시절 자신을 때리고 훈계한 교사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갖고 모교를 찾아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20대 A씨를 전날 오후 1시쯤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 50분쯤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교정에 들어가려 하다 제지하는 학교 지킴이 B씨를 위협하고 도망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재학 시절 교사 이름을 거론하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지킴이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교 주변을 수색해 A씨를

지구대에 들어와 흉기를 휘두르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1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지구대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내 오토바이를 왜 가져갔냐"고 소란을 피우며 경찰들을 2분 가량 위협했습니다. 당시 지구대에서 대기하던 경찰관 6명 중 2명이 후문으로 빠져나온 뒤 정문으로 다시 들어와 A를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경위를 확인하고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30살 최윤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부산 돌려차기 영상을 보고 저지른 '모방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부장 김봉준)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최윤종을 기소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공원 둘레길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금속 재질인 너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최윤종이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다 온라인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를 보고 모방 성범

초등생 딸에게 벌칙으로 청소를 시켰다며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서울의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 아내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A씨가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 B양의 어머니 C씨는 경찰에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C씨는 서울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A씨는 숙제를 하지 않는 B양에게 "반 친구들과의 약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허위 인터뷰를 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검찰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일 신 전 위원장은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피의사실 유포죄로 검찰을 고소할 것을 지금 계획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로 보고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양꼬치 전문식당 업주를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시흥시 월곶동의 한 양꼬치 전문식당에서 40대 여주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 50분쯤 인근 노래방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갑을 훔쳐 카드로 80만 원을 쓴 사실을 확인하고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행인에게 벽돌과 나무토막 등을 던진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1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8시 반쯤, 서울 은평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벽돌과 나무토막을 던진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건물 7층 옥상으로 올라간 뒤 개당 3㎏이 넘는 벽돌 3개와 나무토막 1개를 던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길을 지나던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미수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야생동물 퇴치용으로 농경지에 설치한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60대 농부가 숨졌습니다. 경기 파주경찰과 파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7시 5분쯤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에 있는 논에서 60대 농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멧돼지 침입을 막으려고 설치한 전기 울타리에 논 주인인 A씨가 넘어지면서 감전돼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멧돼

제주에서 새로 문을 여는 업소 절반이 3년 안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제주의 소상공인 업체 수는 11만 2,204개로 2015년 6만 9,845개보다 4만 2,359개나 늘었습니다. 2021년 문을 연 사업체는 1만 4,966개입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이 27.5%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2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8.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동안 폐업한 업체도 1만 1,792개에 이릅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 25.6%에 이어 도소

언론단체가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 보도를 빌미로 한 언론탄압은 폭거"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6곳 현업언론단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들 언론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상파·종편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을 통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중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경남 양산의 '평산책방'. 그 옆에 비슷한 이름의 '평산책빵'이란 가게가 곧 문을 엽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요? 바로 빵 가게입니다. 오는 15일 문을 연다고 해 동네가 좀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8일 평산책방과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건물을 짓기 시작한 사업주가 마을 이장에게 '평산책빵'이란 이름을 써도 되는지 타진했다고 합니다. 이에 마을 이장은 흘러가듯 가볍게 말해 지나쳤는데, 주민들과 논의해 나중에 뜻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평산책방 관계자는 "이름 때문에

초등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에서 한 초등교사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8일 대전 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40대 여교사 A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병원에 옮겨진 A씨는 지난 7일 늦은 오후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유성구 내 한 초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을 제지하고 훈육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관계기관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7일 해남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총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해남읍사무소를 찾아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또 20평 규모의 해남읍의 한 주공아파트를 임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입신고에 앞서 아파트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고, 전입신고 후에는 해남 충혼탑 참배와 함께 해남읍 매일시장에서 지지들과 함께 '해남군민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7월 중순 고향인 진도가 포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7일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중앙지검 소속의 선거 명예훼손 등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 1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받고, 김 씨가 허위 사실을 말하는 내용이 담긴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당

금융감독원이 7일 외국계 증권사들을 불러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김정태 부원장보 주재로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관련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잔고 관리와 주식 차입 등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 임직원 교육 등으로 불법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매도 위반 가능성이 높은 주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