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발로 차 죽인 혐의로 처벌받고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밤 11시 31분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길가에서 길고양이를 발견한 뒤, 꼬리를 잡고 바닥에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치고 발로 짓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화가

식당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을 촬영했던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친인척집과 연수시설 여자 숙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전 장학관은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는 이틀에 걸쳐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전 장학관은 친인척집 화장실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수일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 조사 결과 그는 지난 1월 3일∼2월 25일 식당 공용화장실 2곳을 포함해 모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홈카메라를 무단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돈 가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과 처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류 전 감독 아들 부부가 집을 비운 채 별거 중이었던 2024년 5월 14일쯤 집 안에 영상 촬영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홈캠이 설치된 주거지는

액션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이었던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대전 오월드(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9일 만에 돌아오면서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17일 대전 지역 커뮤니티에는 새벽부터 늑구 생포 소식을 알리는 뉴스가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시민들은 "무사귀환 환영", "집 나가면 고생이야", "가슴이 찡하다"는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전관광공사에 늑구 굿즈와 오월드 마스코트 늑구 캐릭터, 늑구월드, '늑구의 모험' 동화책, 늑구 발바닥 빵, 한정판 '귀환 기념 티셔츠' 등을 만들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시도 이날 새벽 2시쯤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생후 2개월 된 아기에게 떡국을 먹인 정황이 담긴 사진을 SNS에 올린 3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월 인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여 학대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A씨가 충분히 소화 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B군에게 분유가 아닌 음식을 먹이면서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번 수사는 A씨가 지난

교회에서 불이 나 건물 6개 동이 탔습니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의 한 교회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격자는 소방에 교회 건물 인근에 있던 종이상자 더미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불길이 거세지자 당국은 대응 1단계(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고양시도 재난안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인근 주민들에게 사고 지점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 우회도 안내했습니다. 불은 이날 새벽 2시 50분쯤 꺼졌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뒤 자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아침 8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왕길동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체장애인인 A씨는 범행 후 자해하다가 손과 목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수술받았고 퇴원일인 지난 14일 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 바꿔서 계속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처음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월간 업무회의'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중 접견 횟수는 지난 6일까지 319일간 5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 장관은 이홍연 법무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 씨는 영장 기각과 함께 석방됩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 씨

여성 BJ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 BJ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A씨가 전날 저녁 '식사 데이트권'을 구매해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 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첫 정식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6일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22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김 의원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된 로저비비에 가방, 함께 전달된 편지 등 주요 증거에 대한

묻지마 폭행으로 영구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중상해 등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5시 4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길을 가던 B씨의 일행에게 침을 뱉고 달아나다가 쫓아온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주먹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던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영구적

제주에서 카지노 고객의 돈을 훔치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중국인이 범행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4시 10분쯤 제주의 한 호텔에서 카지노 고객의 현금 500만 원을 훔쳐 중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수배령이 내려진 줄 모르고 있던 A씨는 범행 약 5개월 만인 지난 15일 오전 중국에서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다시 입국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

광주에서 가짜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종업원 임금을 주지 않거나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은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사문서 위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송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광역시 수완지구의 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임금을 주지 않거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6명으로 모두 2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는 자신의 이름 대신 가명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

휴일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광주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위작·사기 등 혐의로 광주광역시 공무원 A씨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휴일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수당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모두 약 8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언론 보도를 본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수사에 착수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공무원 19명을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는 부

응급 처치를 소홀히 한 병원과 진료를 거부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만든 병원 2곳에 4살 아이 사망에 대한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 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고, 회복 과정에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 군은 입원 중 상태가 악화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투약한 4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간호사 출신인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 동구의 병원 2곳에서 지인 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수면제를 40여 차례 대리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직 간호사인 A씨는 수면 장애를 겪던 중 지인들의 신분을 도용해 범행한 것으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중장비가 특고압선을 건드려 광주 광산구 일대 주민들이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15일) 오후 2시 반쯤 광주광역시 소촌동, 운수동, 우산동 일대 250여 가구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운수동에 위치한 광산경찰서도 전기가 끊기며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다만, 112 상황실은 비상전력을 사용해 치안 공백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정전으로 인한 다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한전은 소촌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가 특고압선을 건드려 전선이 끊어진 것으로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 있던 여성을 부축해서 데려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8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번화가 길거리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인근 사무실로 데려가 감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일 처음 본 B씨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부축해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 일행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을 수색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