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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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 쯔양, '사이버 렉카' 피해자로 국정감사 출석한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다음 달 14일 열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사이버렉카(악성 루머를 짜깁기·양산해 돈을 버는 사람) 피해자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참고인 명단에 쯔양과 쯔양의 법률대리인이 포함됐습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는 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어렵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
      2025-09-23
    • 與, 방통위 개편 법안 상정…이진숙 위원장 직위 영향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재편하는 법안들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현 체제에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 등 142개 안건을 심사 대상으로 상정했습니다. 김현 민주당 간사가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 미디어 전반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 방
      2025-08-26
    •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고객 전화번호 무방비 노출 정황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파파존스, 머스트잇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또 다른 보안 허점이 드러나며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써브웨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서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누구나 로그인 없이 주문 페이지에 접속한 뒤 웹주소(URL) 끝부분의 숫
      2025-06-30
    • 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 9일 개최 야당 단독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게 청문회 목적입니다. 청문회에는 이 방통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
      2024-08-02
    • 與 복귀하자 전쟁터 된 상임위..집단 반발·퇴장 '파열음'
      '보이콧'을 접고 국회로 돌아온 국민의힘이 복귀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에 반발·퇴장하면서 여야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습니다.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의원들이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2024-06-25
    • 꽉 막힌 하반기 원 구성..과방위ㆍ행안위 놓고 '팽팽'
      제헌절 전에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공감했던 여야가 제헌절을 하루 앞둔 오늘(16일)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배분을 놓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방위원장이나 행안위원장 둘 중 하나는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당에 넘긴 만큼 두 위원회 모두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과방위의 경우 여야 모두 상대 당이 '언론장악'을 시도한다며 공세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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