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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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업소, 예약 멋대로 취소하면 2배 배상"…공정위, 제동 건다
      앞으로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과 함께 총요금의 200%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의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 지역 숙박업소들이 가격 인상을 위해 기존 예약을 강제 취소한 후 재판매하며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으로 지역 축제, 공연, 체육행사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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