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제재 심의에서 유출된 정보가 회수·삭제돼 2차 피해 가능성을 차단했고 전직 직원의 내부 권한 악용으로 발생한 사건이라 사전 예방이 어려웠다는 논리를 내세워 과징금 감경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출 통지 고객에게 지급한 구매이용권을 1조6,930억원 규모의 피해보상이라고 강조하고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도 감경 사유로 제시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고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사고 이후의 시정과 피해보상 등 일부 사유만 감경에 반영했습니다. 27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속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한 소상공인이 "온라인 매출의 70%가 쿠팡에서 발생하는데 주문이 30% 줄었다"며 직접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판매자는 "매출의 90%가 쿠팡에서 발생하는데 갑자기 끊겼다. 다른 플랫폼으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고비를 써도 조회수가 급감했다는 사례도 나오면서, 2차 피해가 판매자에게까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쿠팡 입점 업체의 약 75%가 소상공인이라, 탈팡 움직임이 확대될 경

학교폭력(학폭)이 발생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납니다. 27일 교육부는 이렇게 개정된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내용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학교는 학폭 사실을 알게 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 기간은 기존 3일에서 최대 7일로 확대됩니다. 또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장은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 갈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학 조치가 늦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학생의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