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이시간에 광주 어등산 개발사업이
시작부터 편법과 특혜로 얼룩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C.G1)
그런데 공영개발을 하도록 돼있는
어등산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회원제 골프장이 가능한지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G2)
또 골프장 사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방치해 둔 유원지 부지에
대형 복합쇼핑타운 건설 움직임이 있어
또다른 특혜 시비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DVE)
편법이 또다른 특혜를 낳을 수 있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어등산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임형주 기자입니다.
CG [회원제 골프장 안된다]
어등산 골프장은 9홀은 대중골프장으로
18홀은 정규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익을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한 지역에 회원제 골프장이 가능할까,
CG> 산지전용 허가기준 관련 법규에는
보전 산지를 계획면적의 절반 이상 훼손할 때는 예외적으로 스키장과 집단묘지, 대중골프장 시설만 가능하도록 명시됐습니다.
다시말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어등산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인터뷰:김경진/변호사
"보전녹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회원제
골프장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
시민들의 재산 어등산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도 금광과 광주관광은
소송까지 제기하며 골프장 회원 모집과
영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가 약속한
어등산 유원지에 들어서야 할
콘도와 호텔, 승마장, 테마파크와 같은
시민공간은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박근수/어등산리조트 대표
"유원지 개발지역 업종변경 해달라.
현재로선 도저히 사업성 없다."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땅을 수용당한
주민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모종봉/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유원지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해놓고 골프장만 먼저 개장하면 말이되나,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광주시는 당초 골프장은 물론
유원지 개발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뒤늦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염방열/광주광역시 관광진흥과장
"관광객이나 시민들을 끌어들일 즐길
거리가 없다. 계획 변경해서 다른 사업시설을 해야 한다."
이렇다보니 어등산 유원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변경을 통해
또다른 업체에 특혜가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신세계를 비롯한 특정 유통업체가
이곳에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타운 건설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가 그린벨트를 풀어
평당 5만원씩에 사들인 땅을
특정 유통업체에 15배나 뛴 평당
150만원에 팔겠다는 것입니다.
또다른 특혜 시비가 불가피합니다.
광주의 명산 어등산을
한 업체엔 골프장으로 또다른 업체엔
쇼핑몰로 내주고 말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CG [어등산, 시민의 품으로 돌려야]
망가진 어등산을 이제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특혜를 준 만큼
광주시와 골프장 사업자 모두,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상석/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사무처장
"광주시와 개발업자간 협약서 대로
공공성 등이 반영된 약속이 이행돼야
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골프장 사업자가
법적 소송에 앞서 광주시와의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뷰:윤봉근/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특혜 안된다. 원칙대로 해야한다"
광주시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개발업체 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어등산을
되돌려야 할 책임이 커졌습니다.
스탠드업/광주시는 더 이상의 특혜 논란을
차단하고 행정의 질서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도 원칙과 시민정신의 편에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임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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