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피일 미뤄진 달빛철도..대선 앞두고 논의 탄력

【 앵커멘트 】
영호남 상생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주목받은 달빛철도 건설 사업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법까지 제정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기대선 정국에서 각 당의 주요 후보들이 신속 추진을 공약으로 내놓은 가운데 광주와 대구 두 도시도 예타 면제 확정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초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 국회의원들의 공동 발의와 압도적인 지지로 제정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예타 면제 요구서는 반년이 넘도록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요구를 뒷전으로 미룬 기재부의 소극적 태도에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까지 맞물리면서 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대선 국면이 열리면서 광주시와 대구시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두 지역 국회의원 20명은 국회에서 달빛철도 예타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싱크 : 강기정 / 광주광역시장
- "지금껏 국토를 세로축 중심으로 개발하면서 누적된 불통과 불균형을 넘어 통합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이라 분명한 공감대가 있어서 모두가 환영하여 국회가 통과시켰습니다."

예타 면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시급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심각한 오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싱크 :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은 국가 질병이고 국가 균형 발전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양 도시는 대선 공약에 달빛철도 예타 면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달빛철도 사업 조속 진행을 약속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했던 달빛철도 건설 사업이 대선 정국을 거치며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