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누적됐다며 탄핵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20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칠 만큼 누적되고 이미 지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정무적 판단으로 탄핵을 미뤄왔지만, 더 이상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탄핵 추진을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윤석열이 계엄을 하겠다고 제 앞에 섰을 때 국무총리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했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이 궤변으로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본질적으로 사실상 석방과 마찬가지"라며 "내란 상황에서의 잘못된 행위에 무죄를 주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한 전 총리뿐 아니라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 앞으로 관련 사건을 심리할 하급심에까지 집단적인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탄핵 신중론에 대해서는 "최대의 실익은 역사적 판결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남은 임기 동안 인사와 주요 사법 현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놓고 민주당이 사전에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했다는 보도에 대해 "완전 오보"라고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사전 교감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댓글
(1)윤석열이 시험문제를 출제했고, 국민이 정답에 가까운 힌트를 줬는데 너희 민주당이 병신들이라 여지껏 방관하고 있었던것 아니냐?
뭐가 되었든 반성부터 해라 이 빙신들아.
민주당 이것들이 윤떡 병에 걸렸나...? 지들 잘못한것 인정할 줄을 모르네...!!!!!
나는 이제부터 니들 지지할 생각이 없다.
다시 국짐에 정권 내 주고 현 민주당 관련자들 깜빵가자.... 멍청한 건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