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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 34% '10년 새 최저치'...박균택 "해외 범죄 대응 더 어려워져" [국정감사]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캠 사기 등 해외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34%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정부가 외국에 요청한 공조 회신율은 2019년 78.6%에서 2024년 34.4%로 급락했습니다. 공조 요청 건수는 10년 사이 3배 이상 늘었지만, 회신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SNS 기반 범죄가 늘면서 공조 요청이 폭증했지만, 법무부 국제형사과 인
      2025-10-31
    • 캄보디아 사기 한국인 1천 명?…실제로는 매년 2~3천 명 미귀국
      정부가 캄보디아 스캠(사기)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1천 명 남짓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가담 인원이 더 많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 수의 차이는 2022년 3,209명, 2023년 2,662명, 2024년 3,248명 등 2천∼3천 명대로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이 매년 수천 명씩 귀국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수치입니다.
      2025-10-20
    • 강서준 변호사 "고수익 알바? 캄보디아 월평균 임금 40만 원... 월 1천만 원 일자리 아예 없어 절대 가면 안돼" [와이드이슈]
      △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취업 사기와 납치, 감금 고문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온라인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는 물론 범죄 가담자도 상당수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합동 대응팀도 현지에 급파됐습니다. 광주·전남에서도 범죄 관련 가능성이 커 보이는 실종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강서준 변호사 그리고 임경섭 기자와 함께 나눠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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