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 대법 판결에도...500조 대미 투자 뒤집긴 어려워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대미 통상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이 곧바로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고율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통상 카드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약속한 3천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에 제동을 건 것이지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관세 부과 권한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지난해 관세 협상 당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플랜 B'를 통한 관세 정책의 연속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는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판결해도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만약 대법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판결한다면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며, 이런 나라들이 추구하며 엄청난 대미 무역흑자를 일으키는 불공정한 무역정책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관세의 유형과 수준과 관련해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수단으로는 이미 사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확대를 비롯해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이 거론됩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이미 조사가 사실상 거의 완료된 품목 관세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며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가 사라진 자리를 메우기 위해 더 강력한 대체 관세를 도입할 수 있어 새로운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도 대법원의 이번 판결 이후 이어질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끝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부족하고, 미국 정부가 내놓을 상응 조치를 종합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