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계엄 배상 판결,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단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강하게 평가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내란 행위는 국가의 민주주의와 국격, 경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였다"며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의감과 헌법 질서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대변인은 특히 "당시 계엄은 단순한 권한 남용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그 대가를 짊어진 '내란의 청구서'였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이 임기 종료 직전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낙하산·알박기 인사들의 '먹튀 출장'"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철저한 감사와 해당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