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조기 설립 위해 예타 면제해야"

지방의료원의 조기 설립을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료원 설립과 사립의대 편법 운영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옥민수 울산대병원 교수는 감염병 대응의 첨병이자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 안전망으로서 지방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의 핵심이라며, 울산과 광주 지역에 조기에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타 조사의 모호한 기준과 적용으로 인해 지방의료원 설립이 거듭 좌절돼 온 만큼, 편익 중심이 아닌 공공 의료 관점에서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