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해야".. 市·정치권 '한 목소리'

【 앵커멘트 】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광주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된 새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예타 면제를 받아내겠다는 목표인데요.

지역 국회의원들도 공공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법안을 발의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
2025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에 대한 조사 용역 결과 350병상 규모일 때, B/C 즉 비용 대비 편익값은 1.31이었습니다.

통상 B/C가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광주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한 상탭니다.

더욱이 내년부터 기재부의 예타 면제 지침이 새롭게 바뀌는 만큼, 올해 안에는 반드시 예타 면제를 받겠다는 목표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주와 울산 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국회와 시청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싱크 : 김기현 /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지난 11일)
- "광주시는 감염병과 재난 응급 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이 없다. 기재부가 즉각 예타 면제 신청을 받아들여 광주 의료원과 울산 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회 종합질의에서 김부겸 총리에게 위드 코로나에 따른 공공의료원 설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국무회의를 통한 예타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공공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안정적인 재정 투입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일부를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으로 확보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싱크 : 이용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법안 대표발의)
-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와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의 이러한 인식과 달리 정부의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공공의료 현장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2년을 거치면서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바라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