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농사짓기 더 나아지게"…450만 명에 서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시간이 지난 뒤 '그때 전수조사를 하길 잘했다. 농사짓기가 한결 나아졌다'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24일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농지가 농업을 위해 제대로 쓰이게 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좋은 농지는 실제 농업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 농업인에게는 노후 자산으로, 청년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영농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휴경 원인과 실제 경작 여부 등을 파악해 현실에 맞게 농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송 장관의 메시지를 농업경영체 약 250만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했으며, 다음 달에는 농지 전수조사 대상자 약 450만 명에게 서한을 보낼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상당수 확인되고,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이 강화되면서 농촌 현장에서는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