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오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실거주 집착이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자극적인 말로 정치적 대립을 키우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싸움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투기

추석 연휴를 맞아 민생과 부동산, 농지 전수조사, 대통령 지지율 등 굵직한 현안들이 밥상머리 민심을 달굴 것으로 전망됩니다. 24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이종훈·김수민 정치평론가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이번 추석 민심의 핵심 화두를 각각 짚었습니다. ◇ 이종훈 "최대 화두는 대통령 지지율…조기 레임덕 걱정할 상황"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추석 밥상에서 가장 크게 거론될 정치 이슈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꼽았습니다. 이 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시간이 지난 뒤 '그때 전수조사를 하길 잘했다. 농사짓기가 한결 나아졌다'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24일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농지가 농업을 위해 제대로 쓰이게 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좋은 농지는 실제 농업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 농업인에게는 노후 자산으로, 청년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영농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해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저항과 반발 때문에 (그동안)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를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부동산 투기는 엄단하되,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일괄 처분하지 않고 양성화·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상속이나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와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농지전수조사에 착수하자 농촌 현실을 외면한 채 경자유전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농지 처분 명령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종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개정법은 이를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농지 소유자에 대해 처분 의무를 통지하고, 처분 의무 통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재광 앵커: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농식품부 장관에 임명이 됐는데.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전 정권 장관을 유임시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송미령 장관: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만큼 또 어깨도 무겁고 그러셨겠어요. ▲송미령 장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해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난 1년 옆에서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 어떤 분이신가요? ▲송미령 장관: 우리 대통령은 국민들도 이제는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진짜 생각의 기준이 국민들의

당정이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 훼손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투기 대상 농지를 가려내고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상 첫 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키로 했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