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시민사회단체, 성매매방지법 개정 촉구

오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2주년을 앞두고 전남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 전남광주 시민사회단체는 15일 통합특별시 전남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과 정책이 변화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디지털 공간과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성착취가 확산하고 있지만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면서 산업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성매매 여성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구조적 성착취의 피해자로 바라보고, 성구매자와 알선·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과 함께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와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