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농수산 분야 국비 공모사업의 부실한 사전 검토와 예산 미집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인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시의회 결산심사에서 국비 공모사업의 추진 부진과 예산 반납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수요조사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습니다.
2026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예산 65억 원 가운데 30억 5,061만 원만 집행됐습니다. 나머지 34억 4,939만 원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사업도 5억 3,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상반기 집행액은 전무했습니다.
두 사업 모두 두 차례 공모에도 시·군 참여가 저조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의원은 "시·군·구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고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포기에 대한 책임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통합특별시와 시·군·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비 부담 능력과 실제 사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며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시·군·구뿐만 아니라 통합특별시도 앞으로 지방비 매칭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모사업과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 재정 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