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면죄부 판결" vs "보복성 집단린치"…조희대 탄핵 놓고 여야 격돌

    작성 : 2026-11-21 11:08:12 수정 : 2026-11-21 11:14:41
    민주당 "사법부가 내란 가담 책임 덜어줘"…탄핵 정당성 강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위헌적인 탄핵"
    ▲의총서 구호 외치는 민주당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면죄부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성 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 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과 후로 나눠 판단한 데 대해 "내란의 과정에서 일부 행위만 떼어내 판단한 것은 사법부가 오히려 책임의 무게를 덜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의 전모와 가담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민주당을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으로 가득 찬 탄핵"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성 집단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탄핵의 진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을 먼저 결정한 뒤 사유를 끌어모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등은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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