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허가권 틀어쥔 지자체 갑질 여전

【 앵커멘트 】
나주시가 4년 전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던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 끝내 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부서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처리와 책임을 미뤄왔기 때문인데, 신청인은 결국 4년 간 시간과 돈만 허비한 셈입니다. 백지훈 기잡니다.


【 기자 】
나주시의 한 폐기물 처리장 건립 부집니다.

지난 2011년 5월말 나주시로부터 조건부로 폐기물처리장 건립을 허가받았습니다.

곧 시설을 건설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때부터 조건부를 단 지자체의 갑질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이대며 환경영향 평가서를 수차례 요구했고, 평가비용으로만 억대가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윤동화 / 폐기물처리시설 신청인
- "환경성 검토를 4번 요청했습니다. 환경성 조사서를 2번 했습니다. 1억 2-3천만 원 들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환경과 산림, 도시 등 관련부서들의 업무처리는 도무지 진척이 없었습니다.

▶ 스탠딩 : 백지훈 기자
- "지난해 7월에야 나주시의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업 신청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말 시의회가 민원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나주시는 불허를 결정했습니다.

이미 해당부지 옆에 건설폐기물처리장과 축산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데 민원이 우려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 싱크 : 나주시청 관계자
- "현장은 현장이고, 문서상으로 (부적절)의견이 와가지고"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수없이 외치고 있지만 현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kbc 백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