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정부,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나서..실효성은?

    작성 : 2015-05-23 07:40:50

    【 앵커멘트 】
    정부가 자연재해를 당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업안정화 등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역과 품목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정부가 현재 46개인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오는 2017년까지 53개로 확대합니다.

    벼 병충해보험 등 다양한 보험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상품도 연구,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손해평가의 신속*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까지 천 명의 '전문손해평가인'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배상두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
    - "(특히 올해는)태풍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가 여러분들한테도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농민들은 지역과 품목별 특성을 반영해주고
    태풍과 우박 등으로만 한정된 보험 대상 재해를 화재와 염해 등으로까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벼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기준이 높아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농가는 가입이 힘든 만큼, 자기부담 비율이 10% 이하의 상품 개발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남도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가장 넓은 만큼, 보험료 감면이나 재해보상금 상향 조정 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특히 피해가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를 위해 '무사고 환급제 도입'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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