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집중]행정기관 상대 소송 빈발...사전 대책 필요

【 앵커멘트 】

광주시가 잇따르고 있는 행정소송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상대 소송 빈발>

<광주시 해마다 50건 이상>

지난 3년간 해마다 50건 이상의 소송이 접수됐는데요 광주시의 주요 현안은 물론

재산권을 둘러싼 민사소송도 적지 않습니다.



<행정기관 소송 빈발...사전대책 미흡>

빗발치는 행정소송에 광주시도 법률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지만 제기되는 소송이 너무 많아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지용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 기자 】

U 대회 선수촌 입주예정자들이 지난해 사용료를 달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4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서를 두고 해석을 달리하면서 광주시와 입주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삼도 / 선수촌 재건축아파트 조합장

- "사용료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하는데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은 무리고 광주시에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



어등산리조트 측도 광주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c.g.1)부지 기부와 개발방식 등과 관련해 4건의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이 허술한 탓인데 소송으로 비화하면서 유원지 개발은 사실상 발이 묶였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c.g.2) 지난 3년간 해마다 50건 이상의 소송이 접수되고 있으며 패소도 각각 9건과 3건, 6건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재산권 침해를 둘러싸고 개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홍 / 광주경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시민들이)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또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송사에 휘말리면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박태식 / 광주시청 송무담당

- "담당부서에서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좀 시간상 늦어지고 지연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



행정에 기업과 민간의 참여가 갈수록 확대돼

복잡하고 다양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갈등의 여지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이성숙 / 변호사

- "일반적으로 행정청에서는 행정을 진행할 때 실무진들이 검토를 하고 자문을 구하기는 하는데요, 이러한 자문 과정이 과거보다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