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인건비*복지비도 편성 못해...재정난 가중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면서 각 기초자치단체들의 복지비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월급주기도 빠듯한 광주의 일부 자치구는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에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이 가장 높은



북구,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때문에



재정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영유아 보육료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복지비로만 3천억 원 가까이 썼습니다







CG



올해 전체 예산의 63%를 차지하던 복지비는 내년도 본 예산안을 기준으로 3천 3백억 원전체의 70%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저도 3개월치 복지비는 편성이 안 된 금액,







직원 인건비 역시 3개월분인 117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현안 사업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권필식/ 광주 북구 기획계장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집니다.







CG



남구와 광산구는 올해 전체 예산에서 50%대였던 복지비 비중이 60%대로 올랐고 동구는 내년 복지비 절반을 편성하지 않고도



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55%를 차지했습니다.







엎친데덮친격으로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싱크-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지난달 20일, 시교육청 국정감사)/



"확대되는 보편적 복지, 교육 복지의 예산은 특별하게 따로 정부에서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무상급식부터 무상보육, 기초연금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계속해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스탠드업-정경원



"하지만 늘어난 사회복지비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전가되면서 기초단체의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