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여수산단 규제 완화 논란(지금용)

이중 부담 탓에 투자를 꺼리는 여수산단 기업들의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특혜 논란과 환경 훼손 등의 우려도 적지않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지홍 기잡니다.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이 공장 용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여수산단내 여유 녹집니다.

대체녹지 조성비와 개발이익환수금 등
이중 개발부담으로 그동안 기업들의 투자가 중단된 상탭니다.

이중 규제를 풀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정부가 오늘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해법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부담을 줄이는 법률 개정과 대체 녹지 조성지역을 국가산단으로 변경하고
개발 이익금을 현물로 받는 이중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전화인터뷰-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어떻게든 부담금을 줄여주겠다는 입장이죠,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부담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진행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안이 확정될 경우 녹지의 공장용지
전환을 요청한 여천엔시시 등 여수산단 7개 기업의 5조원 대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기업들이 투자를 내세워 지나친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단 외부의 대체 녹지 조성에 따른
산단 내 환경 오염 심화가 우려되는데다
국가산단의 경계가 무너지는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강흥순/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여수산단
이중부담 해법이 특혜만 남긴 채 자칫 환경 훼손과 국가산단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과 대책이 요구됩니다.

kbc 류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