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경제론' 공방 가열 "잘못된 예시 지적하면 왜곡했다 공격".."수요 창출의 단순화된 모델 부정"[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호텔 경제론을 두고 공방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잘못된 예시를 들고 와서 지적하니 왜곡이라고 비판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2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호텔을 예약을 하고 취소하면 그게 경제에 이바지한다고 설명하는 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를 설명한 것이라고 하는 데 사실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런 노쇼를 제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케인즈의 승수 효과 이런 이야기하는 데 재정 지출로 수요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제학을 이야기하는 거지 호텔 예약해서 취소하는 거는 케인스 경제학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변호사는 "본인들이 제공한 잘못된 예시라고 하면 그냥 솔직하게 그걸 인정하고 다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 될 문제지 이걸 가지고 지적하는 사람들한테 왜곡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극단적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노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지적하니 시비 걸기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실제로 돈이 들어갔다가 사실 빠져서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도 순환이 이루어지면 승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굉장히 단순화한 모델로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승수 효과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실 것"이라며 "승수 효과를 부정하시는 거라면 그전에 계속 그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추진해 왔던 기업소득 환류 세제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돈을 투입해서 돌려야 되는 것이지 기업들이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금고에 쌓아둔다고 경제가 돌지 않는다"며 "투자를 하면 그 투자된 돈이 또 다른 사람에게 소득이 되는 선순환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