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최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 70대 남성 B씨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다가 센터 소속 공무원에게 다가가던 중이었습니다.
A씨에게 밀려난 B씨는 자동문에 등과 엉덩이를 부딪쳐 허리뼈 골절 등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이후 수술받았습니다.
A씨는 우산을 든 B씨가 자신을 때릴 것 같아 거리를 벌리려고 가볍게 밀쳤다며 상해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B씨가 우산으로 A씨를 위협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나이와 체격 차이, 밀친 강도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의 부상 가능성을 알고도 그 위험을 감수했다고 보고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피해자로부터 상당 시간 모욕적인 언사와 욕설을 듣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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