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사형 선고 78년 만에 특별재심서 '무죄'

    작성 : 2026-11-20 19:26:44
    ▲광주지방법원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희생자에게 7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20일 포고령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여순사건 희생자 A씨에 대한 특별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체포, 연행돼 1948년 11월 29일 호남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족들은 A씨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고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2024년 6월 유일한 유족인 A씨의 조카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A씨를 희생자로 결정하자 4개월 뒤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권자인 직계 혈족, 형제자매, 배우자 등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희생자 관련 재심 청구 결정 46건을 전수 조사해 이를 파악하고 지난해 11월 여순사건법에 따라 직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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