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유공자법' 與 주도 국회 통과…28년 만에 국회 문턱 넘어

    작성 : 2026-11-20 19:00:01
    유신·부마·6월항쟁 희생자 의료·요양 지원…1964년 이후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공자 예우
    보훈부 추산 635명 유공자 등록 길 열려
    尹 전 대통령 거부권 폐기 2년여 만에 재입법
    범여권 "열사, 유공자 된 날" vs 국힘 "운동권 특혜법"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당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 근거를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법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한일회담 반대 시위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를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대상자는 기존 민주화보상법이나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 및 장해등급 판정자 등으로, 국가보훈부는 예상 등록 대상자를 635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우 대상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유족도 포함되며, 이들은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보조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민주유공자법은 1998년 처음 발의된 뒤 폐기를 거듭하다 지난 21대 국회 말인 2024년 5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거쳐 약 2년여 만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범여권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장은 "우리는 이제 열사가 아닌 국가유공자가 됐다"고 말했으며,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전태일·이한열·박종철 등 민주 열사들을 드디어 유공자로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준이 모호해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유공자 자녀의 대입 특별전형 혜택 등 국민 세금으로 운동권 노후에 무임승차하려는 특혜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보훈부 심사를 거친 대상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우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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