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시간 끌기 부르는 선거법 '6개월 시효'..."일률 적용 벗어나야"[뉴스인사이드]

    작성 : 2026-11-20 21:00:01
    강서준 변호사 "선거사범 6개월 공소시효, 악용 사례 빈번...범죄별 차등화해야"
    "수사·기소 분리로 물리적 시간 부족...지능화되는 선거범죄 대응 한계"
    ▲ 20일 KBC '뉴스인사이드'에 출연한 강서준 변호사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피의자가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32년째 유지되고 있는 '6개월 공소시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바뀐 형사사법 체계 속에서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범죄 유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차등 연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서준 변호사는 20일 KBC 뉴스인사이드에 출연해 "다른 범죄는 공소시효가 길게는 25년이지만 선거사범은 6개월에 불과해 범인 입장에서는 버틸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6개월로 둔 본래 취지가 선거 결과와 당선인 지위에 관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인권 보호상 강제수사가 어려운 탓에, 최근에는 출석 일정을 조율하며 시간을 끌다 막판에 잠적하는 등 짧은 시효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공소청 출범으로 경찰의 수사와 공소청의 기소가 이원화되면서, 6개월 안에 사건을 완결짓는 것이 구조적으로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과거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아 신속 처리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한을 놓치거나 부실 기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기한에 쫓겨 부실하게 수사가 이뤄질 경우 기소 이후 공소 유지와 유죄 입증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선거범죄가 지능화·고도화·조직화되고 은폐 수법도 치밀해지는 만큼 일률적으로 6개월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범죄의 종류와 중대성에 따라 6개월, 1년, 3년, 10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에게도 민감한 이해관계가 얽혀 실제 법 개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국 안정과 법 악용 차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입법적 조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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